부동산 정보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1. 들어가기

아파트를 어렵게 분양받았는데 분양권을 부득이하게 매매 해야 할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전매제한 정책으로 인해 실거주 요건과 비싼 양도세 때문에 아파트 분양권매매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전매제한이 완화된다고 하니 어떤 것들이 변화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또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어디인지 알아보았다.

2. 전매제한의 뜻

전매란 청약통장을 가지고 분양권을 얻은 사람이 입주 전에 입주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부득이 분양권 전매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 당시, 분양권 전매제도를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이라는 규제를 만들었다.

투기과열지구의 부동산 전매를 금지했다.

분양권 전매제도는 분양 절차에 따라 청약, 당첨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미분양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전매제한 완화는 무엇인가

역시 올해 초 내놓은 1·3 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됐다.

규제 지역을 줄이고,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지금까지는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이었다.

앞으로는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줄어든다.

수도권은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이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와 규제지역 1년, 광역시도 6개월, 그 외 지역 전면 폐지 등

기간을 단축하거나 아예 규제가 없어지게 됐다.

그러나 아직 실거주 의무는 폐지되지 않았다.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실거주 의무 규제가 남아 있다 보니 시장에는 혼선이 일고 전매제한이 풀려도 거주 의무가 남아 있다.

양도소득세율 기준은 아래와 같다,

기존에는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에서 2년 사이는 60%,

2년 이상은 6~45%가 적용됐었다.

앞으로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45%, 그 외는 기본 세율로 변경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국회에 계류 중이다.

분양권 전매 제한은 완화됐지만 단기 보유 양도세, 중과세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4. 아파트 분양 예정 알아보는 방법

1) 닥터 아파트 보기

http://www.drapt.com/index/
'닥터아파트"에 들어가면 분양예정 아파트를 볼 수 있다.

2) 분양예정 아파트

래미안 레벤투스는 도곡 삼호아파트 재건축으로 지어진다.

시공사는 삼성물산이다.

사업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18층 총 4개 동 308세대이고, 일반분양은 133세대이다.

전용면적은 45/58/74/84 4종류이다.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지하철 3호선 매봉역과 분당선 한티역 모두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그리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있다.

5. 마무리

부동산정책 1·3 대책의 일환으로 분양권전매제한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전매제한기간은 완화됐지만 실거주와 양도세 문제가 남아 있다.

하루빨리 국회에서 전매 제한완화 정책들이 통과되길 바란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해야 하거나 분양권투자를 계획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돼서 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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