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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세컨하우스' 농촌 빈집 살리기 어떤 혜택이 있을까?

by 꽃그림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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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기

 

요즘 농촌에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다.


특히 안전, 위생, 환경문제 등이다.


그래서 정부가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빈집재생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알아보았다.


또,  KBS 2 방송국의  예능 세컨드하우스가 농촌빈집 살리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

 

2.세컨하우스

 

세컨하우스는 주말이나 휴가를 도시 근교나 지방에서 보내기 위해 마련한 레저용 주택을 말한다.

이전까지는 전원주택이나 콘도미니엄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일반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별장이나 리조트처럼 활용하려는 수요층이 늘고 있다.

그런데 요즘은 농촌빈집을 싸게 사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서 휴가를 즐기고 힐링할 수 있다.


스타들의 빈집소생 힐링예능(KBS 2 방송)


최수종 하희라 주상욱 조재윤 출연

예능 세컨하우스에 출연하면서 힐링하는 모습

 

농촌빈집을 새롭게 재탄생시키면서 행복한 모습들(예능 세컨하우스)

세컨하우스, 시즌2 ( KBS 2 예능)

 

 

3. 농촌빈집의 문제

 

요즘에 농촌에 방치된 빈집들이 많이 생겨났다.

이 때문에 환경·위생·안전 문제 등이 발생했다.

그래서 정부가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오는 2027년까지 농촌 빈집 수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5년 단위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현재 6만 6000곳인 농촌 빈집을 2027년까지 3만 3000곳까지 감축한다는 것이다.

 

또,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했던 정비체계를 공간(마을) 단위로 전환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운용하고 있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주택개량융자금을 개편한다.

 

마을단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오는 6월부터 빈집 소유자와 정부,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프로젝트를 통해 농촌 빈집을 귀농·귀촌인의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공간,마을 호텔 등으로 리모델링한다.

 

그리고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전국의 빈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전국 빈집 정보 플랫폼(빈집정보알림e)'을 상반기 내 구축하기로 했다.

 

 

4. 농촌에 세컨하우스를 지으면 받는 혜택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빈집을 개량하는 경우 농촌주택개량융자 지원을 한다.

특히 농촌주택 1 주택자에 대해서도 농촌주택개량융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금껏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해 왔다.


그런데 농촌 빈집 문제와 농촌에 '세컨 하우스’를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거주자가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빈집 개량에 한해 1 주택자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 원이다. 특히 신축 융자한도는 최대 2억 원이다.

대출금리는 2%이며 상환기간은 최대 20년이다.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주택을 개량·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280만 원까지 감면한다.

또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해 주는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5. 마무리

 

이와 같이 농촌빈집이 늘어나서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나 혜택을 이용해서, 방치된 농촌빈집이 신축되거나 리모델링될 수 있다.


활기를 잃은  시골 농촌이 새로운 휴양지로 재탄생되면 너무 반가운 일이다.


농촌이 더 나은 환경이 되길 바랍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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