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에 관한 용어 알아보기 국세 지방세 소득세 과세표준액 누진세 가산세

 

1. 들어가기

부동산 세법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과 세율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다음은 부동산 세법에 대한 각 항목에 대한 용어들을 정리해 보았다.

부동산 세법은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을 규정한다. 이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포함된다.

 

2. 국세

 

국세는 부동산 거래 시에 중앙정부에 지불하는 세금으로, 부동산의 거래 가치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된다.

1) 소득세(양도소득세)

많이버는 사람은 많이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낸다. 소득도 얼마 안되는데 왜 자꾸 세금 많이 내라고 할까?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재산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양도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토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며 반드시 지적공부에 등록할 지목을 말한다.

거주자가 소유하던 외국 소재 토지·건물의 양도로 안 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반면 비거주지가 소유하던 국내 소재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는 간단히 말하면 회사가 내는 세금이다.

2) 법인세

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즉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기업에 부과하는 소득세라 할 수 있다.

또한 지가 급등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때 생긴 소득에 대해서도 부과한다.

이는  별도로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법인에는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등의 영리법인과 사립학교 등의 비영리법인, 특수법인, 공익법인 등이 있다.

그리고 사단법인, 재단법인도 일반 법인과 같이 과세한다.

 

3) 상속세

물려받을 것이 있는 사람들은 참 좋겠다.

상속세는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라는 사실에 따라 발생한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즉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상속은 유언에서 따로 지정한 경우 유언을 따른다.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가 된다.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이다.

4촌 이내 방계혈족이 4순위가 된다.

현행 상속세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즉 과세하는 유산세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불로취득재산이라는 점에서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

 

4) 증여세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즉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증여세는 과세가액 표준에 따라 5단계(금액에 따라 10~50%)로 나뉘어 있다.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율이 최대 50%까지 나올 수 있다.

과세표준은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 공제금액(금액에 따라 5단계로 구분)을 뺀 금액을 말한다.

증여세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초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일 경우 일정 금액이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즉 배우자의 경우 6억 원까지, 직계존비속은 5천만 원까지 공제된다.

 

세금은 복잡하고 종류도 다양해서 어렵다.

3.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 자치단체에 지불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거래 시의 가치에 지방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된다.

1) 취득세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일정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발생한다.

즉 당해 취득 물건 소재지의 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취득세는 보통세이고,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이다.

취득 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한 행위세, 유통세로써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연부 금액으로 하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 불이행에 대해서는 가산세 또는 중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한다.

 

2) 재산세

전통적인 부동산 과세 세목의 하나이다.

지방재정의 근원이 되는 세목(稅目)이다.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 부과한다.

부동산 가치가 크면 과세표준이 커지므로 그러한 지방은 재원이 풍부해진다.

반대로 부동산가격이 낮은 지방은 재정이 빈약해진다.

주택, 주택 외 건물, 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시장, 군수가 과세한다.

주택의 경우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누어 부과한다.

건물분은 주택 재산세의 2분의 1을 7월에 토지 분은 주택 재산세의 2분의 1을 9월에 부과한다.

무슨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나?

4. 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은 부동산 거래 시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부동산의 거래 가치나 시장 가치 등을 기반으로 결정된다.

 

5. 가산세

 

가산세는 특정한 조건이나 사유에 따라 과세표준액을 초과하여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6. 누진세율

 

누진세율은 부동산 거래 금액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법의 원칙이다.

 

7. 마무리

 

부동산 세법은 부동산 거래 시에 발생하는 세금과 세율을 규정합니다.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확보하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부동산 세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