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부터 바뀌는 금융 정책 제도 핵심만 알아보기

오늘은 2024년부터 바뀌는 금융 정책과

금융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과 금융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지요.

 

부동산은 고가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변화가

부동산 시장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2023년 한해는 높은 금리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많이 얼어붙었었죠.

또 전세사기 라던지 역전세 현상도 많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기도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금융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두어야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4년부터 바뀌는 금융 정책과 제도를

핵심만 간추려서 알려드립니다.   

 

2024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금융 정책들

 1. 쉬워지고 확대되는 금융 인프라

 

먼저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존에는 신용대출만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가 가능했으나

2024년 1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청년재산형성 프로그램도 강화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시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입이 가능해집니다.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요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금리대환 프로그램도 확대됩니다.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하고,

1분기 중에는 은행권에 도입된 '금융앱 간편 모드'에

저축은행이 포함됩니다.

10월에는  병원과 의원, 약국이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2. 스트레스 DSR 제도 실시

 

DSR은 많이 들어보셨죠?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을 말합니다. 

DSR은 주택 대출 원리금 외에

신용 대출, 학자금 대출, 장기 카드 대출 따위를

모두 더한 부채 상환 비율을 말하는데요.

 

스트레스 DSR은

과거 5년 동안 최고금리와 

현재 금리 차이(1.5~3.0%)를

 DSR 한도 산정 시 가산금리로 부과해 

대출한도를 축소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가계대출을 줄이려는

정부의 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가계대출이 갈수록 위협이 될 정도로

높아지는 상황이라서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3.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불법 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했습니다.

부당이득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부당이득 산정기준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가상자산 발생기업의 회계와 공시 규율도 강화됩니다.

 금융위는 발행기업의 자의적 수익 및 

자산 인식을 금지하고 

유통량 등 백서의 주요 내용을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주석 공시하도록 하는 강화된 규정이

1월부터 시행됩니다.

 

주식, 코인으로 형성되는 부당이득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4. 경영현황 자율 공개 제도 시행

 

올해 2분기부터는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경영현황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은행별 경영현황 자율공개 제도를 실시합니다.

 

금융회사의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내부통제 강화 조치도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은행권이나 금융회사들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로 하여금 금융권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새해에는 저금통에 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2023년 한 해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늘 일 년의 마지막날이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만족스러웠던 일들, 아쉬웠던 일들,

행복했던 일들, 슬펐던 일들

많은 것들이 떠오르는 데요.

좋은 것은 남기고 나빴던 것은 흘려보내는

클린 앤 깔끔한 한 해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