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 없는 해외직구 금지령?! KC 인증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정부가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해외직구를 막는다고 해서 분위기가 뒤숭숭한데요,

왜 해외직구를 막으려고 하는지

어떤 품목들이 규제대상이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KC 인증이란?

 

KC 인증은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평가하여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부여하는

강제 인증 마크 입니다.

 

KC란 Korea Certification의 약자로,

과거 5개 부처에서 각각 부여하던 

13개 인증마크를 단일화한 

국가통합인증제도입니다.

 

KC 인증 대상 제품은 반드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위해가능성 등

여러 가지 항목을 평가하여 인증합니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제품의 경우,

생명, 신체, 재산 피해 우려가 있는 

제품은 KC안전인증이 필수입니다.

 

 

KC 안전인증 필요 품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어린이제품

2. 전기생활용품

3. 생활화학제품

 

위 세 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국민과 특히 어린이의 안전에 특히

연관이 많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급증하고 있는 해외구매 플랫폼 이용률에 발맞추어

국내에 유통되는 제품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규제를 하는 것을 보입니다.

 

자세한 세부 항목은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해외구매 규제에 대한 여론은?

 

국내에 유통되는 해외제품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고 보입니다만,

이에 대해서 매우 안 좋은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첫째,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여론.

 

둘째,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때문에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중간 유통 업자들만 이익을 본다는 비판.

 

셋째, 의견수렴이 되지 않고 갑작스럽게

규제를 추진한다는 의견.

 

넷째, 일부 극단적인 의견으로는 

정부의 이번조치가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고

공산주의 국가의 행보 같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규제에 대한 반대청원

 

KC 인증 규제 대상 품목 중 구매 대행이 가능한 품목은?

 

구매대행은 개인통관번호로 수입을 하기 때문에

KC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안전인증 대상 제품 중 구매대행 가능 품목

퓨즈, 차단기, 전기 매트 등 

가스라이터, 비비탄 총

 

안전확인 대상 제품 중 구매대행 가능 품목

TV, 오디오, 노트북, 전지

등산용 로프, 자전거, 헬스기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 중 구매대행 가능품목

라이터, 전자시계

롤러스케이트, 창문블라인드

 

주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전선, 케이블 및 코드 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등은

KC 인증마크가 없어도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에너지밀도 700Wh/L 이상,

최대 충전전압 4.4V 이상의 리튬이온전지와

리튬이온 단전지/전지팩은 

안전성검사 대상이므로 구매대행이 불가능합니다.